경제학 개론 4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뜻

 마스트리히트조약이란?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 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약이다. 1991년 12월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 새로운 유럽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단일통화를 이용한 경제통화동맹 성취,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정의와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바꾸고 점차 단일 통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조사권·민원권·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역할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격차를 해소할 연대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마이크로크레딧이란?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 대출 등 지원활동을 제공해 빈곤층을 돕는 마이크로론 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76년 방글라데시의 치타곤대 경제학부 교수 무함마드 유누스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은행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치타곤대 인근 조브라 마을을 조사한 유누스는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이 나태하지 않고 작은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조브라 마을의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856타카(약 2만7000원)만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시초였다. 그라민은행은 실업자나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현재의 채무상환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향후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 유엔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노조, 아름다운 가게들이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찰적 실업의 의미?

 

마찰실업 또는 탐사실업은 구직이나 전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구직자 간에 서로의 여건에 맞지 않는 일종의 마찰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마찰실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발적 실업보다는 자발적 실업이며 경제 실업이나 특정 업종의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적 실업과는 구별된다. 노동시장에서는 검색 이익이 원가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검색 활동을 계속한다. 예를 들어 구직자 간에 고려되는 임금의 중앙치에 큰 차이가 있거나 구직자가 높은 임금을 기대할 경우 실업기간이 연장돼도 구직자는 계속된다. 또 구직자의 일의 질이 같지 않고 구직자가 제공하는 일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는 더 좋은 사람을 찾고 구직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구직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비대칭 문제가 계속되면서 노동수급 불일치가 생기고 이런 탐색과 마찰로 인한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실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경제가 좋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마찰실업을 줄이려면 노동소비자와 노동공급자 간에 원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기수익률이란?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발행되는데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이자를 내는 쿠폰채가 가장 많다. 할인채권과 달리 만기 전에 일정 간격으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투자펀드의 상환기간을 현금 흐름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 만기 도중 받은 이자를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기대수익률은 YTM(Yittm To Maturity)이며 이는 원금투자로 연간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를 나타낸다. 즉 만기수익률은 투자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 채권을 매입한 시점의 매입가격과 채권을 매입한 시점에 채권에서 유동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일치하는 할인율로도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의미하며 만기수익률은 발행시장에서 처음 판매될 때 발행되는 수익률과 한번 발행되는 수익률이 모두 유통시장에서 판매된다. 일반적으로 채권판매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말하며 표면금리는 채권이자 지급 및 과세 기준이다. 표면금리가 낮을수록 판매금리에 비해 세후 수익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