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2 : 래퍼곡선이란?

 래퍼곡선의 의미

 

이 곡선은 미국의 경제학자 A 씨가 제안한 세수와 세율의 관계를 보여준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오르면 세수가 상승해 절정에 이른 뒤 다시 하락해 세율t를 수평축에 두고 수직축에 둘의 관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역U자 곡선이 된다고 주장했다. 래퍼 곡선에 따르면 세율이 높을수록 처음에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일정 수준(t*)을 넘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세율이 최고 수준(t*)을 넘지 못하면 세율을 올려 세수를 늘려야 한다. 래퍼 곡선은 그동안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지지하는 이론적 근거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적세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레드테크란?

 

규제기술(Regulatory Technology, RT)은 금융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기술 또는 기업이다. 이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분야이자 일종의 핀테크입니다. Legtech 기업은 수동작업 자동화, 분석과 보고절차 연결,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의 전체적인 뷰 작성, 애플리케이션별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규제기관 앞에서의 보고서 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Leg Tech의 주요 특징은 민첩성(긴밀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와 조직화), 속도(속도, 보고 대상의 인식과 계산), 통합(보안과 솔루션의 단기 운용), 분석(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빅데이터"를 채굴하고 진정한 잠재력을 식별함) 등입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무엇인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를 갖는다. 금융 분야에서 레버리지(leverage)는 투자수익률이 실제 가격 변동의 몇 배에 달하는 현상을 레버리지(leverage) 비교한다. 투자가 가격 변동의 몇 배에 달하는 투자수익률을 만들려면 투자의 일부가 부채로 충당되어야 한다.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자기자본의 비율이 감소)이 증가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에 내재하는 투자의 예로서 임대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합니다. 임대료 8억원의 자기자본 2억원으로 10억원 규모의 아파트를 살 경우 투자레버리지(=총투자자본금)는 5배(=10억원 2억원)가 된다. 이후 집값이 10%포인트 올라 11억원이 되면 자본금 2억원의 투자수익률은 50%로 실제 가격변동률(10%)의 5배에 이른다. 집값이 30~7억원 떨어지면 투자수익률은 실제 가격변동률(30%)의 5배인 150%가 돼 집값이 보증금 이하인 이른바 깡통 임대차로 전락한다. 레버리지(지렛대)는 손익 확대 효과가 있어 양날의 칼과 비교되기도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쳤을 때 많은 기업과 기업이 도산한 이유 중 하나는 부채비율이 높고 레버리지 때문이었다. 따라서 투자할 때는 허용한도 내에서 부채를 적절히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레버리지 비율은 「Tier 1 총 익스포저(해외 자산 포함)×100」으로 정의된다. 분자의 자기자본은 바젤III 기본자본(계층 1)을 사용하고, 분모의 총노출은 위험가중자산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달리 명목가치 기준으로 계산된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따르면 은행들은 호황기에 자산에 낮은 위험가중치를 설정해 겉보기상 높은 자기자본 수준을 유지하면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레버리지(자산처리, 채무상환)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기자본비율 규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015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2018년 1월부터 레버리지 비율(3%)을 준수해야 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시스템의 중요성에 따라 G-SIB에 추가 레버리지 비율이 부과된다. 이는 G-SIB가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의해 부과되는 추가 자본비율의 50%라는 상향 조정된 레버리지 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가중자산비율 규제에 있어서, G-SIB에 부과되는 추가 자본규제와 정합적이다. 예를 들면, 2%의 추가 자본을 가진 G-SIB가 준수해야 할 레버리지 비율은 최저 레버리지 비율 3%에 덧붙여 추가 자본의 50%인 4%이다. 같은 레버리지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G-SIB 추가자본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