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경제 총론 10 : 도드-프랭크법으로부터

 도드-프랭크법의 의미

 

이 법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2010년 7월 제정됐으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다. 그 법의 정식 명칭은 도드 프랑크월 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이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 위원장과 버니 프랑크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이 법에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안정감독협의회 설치, 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 대형은행의 관행 예방을 위한 자본 확충 의무화, 금융상품 강화 등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점과 과점의 의미

 

독점이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에 가까운 대체품이 없는 완전경쟁과는 정반대의 시장형태를 말한다. 독점의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 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독점업체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한계수익 이상의 수준에서 형성되고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독점 기업은 소비자의 지불 의지에 따라 같은 상품에 다른 가격을 청구함으로써 이익률을 올릴 수 있다. 반면 비독점 아이스크림 가전시장 등 시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적을 경우 과점을 과점이라고 부른다. 과점시장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간 상호의존성이 특징이다. 과점 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나 기업간의 긴밀한 관계의 정도에 의해서 독점 시장이나 완전 경쟁 시장과 같이 될 수도 있다. 독과점 기업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독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기업의 권력 남용을 규제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실시하는 등 경제 전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한중일의 관계

 

1999년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이 합의해 출범한 국제회의다.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통화금융협력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경제 사회 인력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통한 지역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지역모니터링시스템 강화, 아시아채권시장(ABMI) 육성, 중장기사업, 향후 중점협력사업 발굴 등이다. 아세안+3에 따른 지역금융지원제도는 한중일 3국간 통화스와프 협정에 이어 2010년 3월 기존의 양자 스와프 계약제도를 단일계약에 따른 다자 스와프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CMI가 체결됐다. 지역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경제동향 검토와 정책협의(ERPD) 개최, 2011년 4월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기구(AMRO) 설립 등이 포함돼 있다. 아세안+3는 정상회담 성수기에 각 분야 각료회의, 차관회의, 실무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의 지역 협력 조직이다. 동남아 협력을 촉진해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1967년 8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설립됐으며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상설 사무국이 있고 정상회담, 외무장관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있다. 1997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통 비전으로서 아세안 비전 2020이 도입되었으며 아세안 정치 안보 공동체, 아세안 경제 공동체, 아세안 사회 문화 공동체가 지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등 경제 안보 문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외국과 대화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