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 1 : 등록 발행의 의미

 등록 발행이란?

 

등기발행은 한국증권거래소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등기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 등을 등록하고 증서를 소지하지 않고 채권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등기절차를 완료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채의 매각, 자격담보권의 설정, 신탁재산의 제시 등은 등기부를 통하여 채권의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발행사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지급할 때 실제 검증 과정을 생략하는 등 실제 상품 발행 비용을 줄여 업무 처리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리적 보관 위험이 없고 보관 비용이 절감된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현물 발행 없이 등기돼 있다.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은 대부분 한국은행이 등기하고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 공채는 증권예탁원이 등기한다. CD의 경우 2006년 6월 CD등록발급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은행이 실제로 CD를 발행하지 않고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 금융기관에 CD를 발행하고 있다.

 

 

 디레버리징의 의미

 

레버리지(leverage)는 빚을 줄이는 것이다. 미시경제 용어로 가계·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중을 줄인다는 뜻이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해 빚을 갚을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효과적인 투자방법이다. 다만 경기침체기에는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상환청산 부채절감을 위한 딜레버지가 효과적인 투자방법이다. 활용하려면 경제주체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늘려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을 할인 가격에 파는 것 자체가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민간 부문에 레버리지(leverage)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거시경제 용어로 경제 전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민간 부문과 정부를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동시에 채무 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통상, 국민 계정의 총부채 대비 GDP 대비 저하에 의해서 측정된다.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 전체의 딜레버리지(delverage)는 거시 경제계에 큰 영향을 주어, 자주 경기침체로 연결되어 있다. 민간부문의 레버리지(leverage)를 상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채무 증가가 관찰됐다.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물가수준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2015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0%, 2016년 3.5%, 2017년 2.0%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상품·서비스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률은 5.0%→3.5%→2.0%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 불린다. 디스플레이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멈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에너지 가격 하락, 생산성 상승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둔화는 경제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돼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늦추면서 수요가 위축돼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지 않도록 통화재정정책 측면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커플링과 커플링이란?

 

디커플링은 다른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다른 이웃 나라나 세계경제 전체와 다른 현상인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번역될 수 있다. 최근의 디커플링 사례로는 신흥국과 유로존 국가, 특히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 경제를 들 수 있다. 디커플링은 또 주가 금리 환율 등 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간이나 특정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나타내는 현상이기도 하다. 각국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각각 다르게 움직이거나 한 나라의 경우 주가가 하락해도 그 나라의 통화가 강하다. 반면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 경향은 다른 주변국이나 세계경제와 비슷하다.

 

 

 디플레이션이란?

 

그것은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디플레이션은 부정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제품 공급 과잉, 자산 거품 붕괴, 과도한 금융 긴축,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 통화의 양이 재화와 용역의 양보다 적고, 가치가 하락해,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실질자산가치가 하락해 소득과 부가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재분배된다. 또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자 지출 지연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채무수요 감소,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