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행제도의 의미

통합발행제도란 무엇인가

통합발행(발행 가능 또는 재개 가능)이란 발행조건(3개월, 6개월, 1년 등)이 같은 기간에 발행되는 채권을 표면금리와 만기 등 같은 기간에 발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채권을 1년 동안 매주 발행한다고 가정하면 연결발행제도 없이 모두 48회(412개월) 발생하지만 3개월이 연결발행 기간이면 12회(각각 43개월) 발행된 채권은 같은 채권으로 줄어든다. 통합발행제는 주식 수를 대폭 줄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유동성을 높여 수요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채권 발행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발행할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제도를 통한 발행비용도 낮아진다. 현재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국채 통화안정증권 채권 등은 통합발행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통화스왑이란 무엇인가

통화스와프는 외환스와프처럼 일정 기간 후 당사자가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원금을 재교환하는 데 동의하는 거래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대출 거래 면에서 외환스와프와 비슷하지만 금리 지급 방식이나 계약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통화스와프는 주로 1년 미만의 단기자금 조달과 환위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통화스와프는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위험과 금리위험 헤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자 지급 방식은 스와프 기간 중 외화 스와프가 해당 통화로 이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두 통화의 차이를 반영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만기 때 통화 스와프 금리(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통화스와프 거래 과정의 일례로 A은행이 B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1000만달러의 즉금 환율 1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거래 당시 A은행은 B은행에 1000만달러를 지급하는 대가로 120억원(=1200만원1000만달러)을 받았다. 이후 A은행이 B은행으로부터 1000만달러를 돌려받아 만기 때 120억원을 갚고 계약 기간 중 원화 금리를 지불하면 거래가 종료된다. 통화스와프는 보유 외화자산의 수익률을 높여 차용자가 유리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을 통해 차입비용을 줄이거나 장기차입에 따른 환율과 금리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통화승수의 필요성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원래 통화는 은행이 신용창출 과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를 몇 배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통화 승수는 통화가 원래 통화 단위로 몇 번 생성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화 총액을 원래 통화로 나누어 계산한다. 통화 승수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통화 비율과 현금 통화 대 지급 비율에 의해 결정되며 중앙은행은 정책적으로 현금 통화 대 지급 비율을 결정한다. M(1983)=RB(주통화)×k(계수승수) k=1{c+(1-c) r}(단, c는 현금율, r는 지불준비율). 참고로 2017년 9월 말 현재 한국의 주요 통화 잔액(마르장 기준)은 162조원으로 M1, M2, Lf, L 잔액은 각각 5.2배, 15.5배, 21.7배, 27.6배였다. 한편, 동일 승수의 장기적 경향을 보면,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통화·유동성 지수의 승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해, M2, Lf, L 등 승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화안정계정이란

통화안정계좌는 금융시장 유동성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정기예금이다. 이 계좌는 외국 부문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강제예금 방식으로 사용됐지만 1990년대 이후 금융시장 발전과 환매조건부증권거래(RP) 등 시장 친화적 공개시장 관리수단 구축으로 이용이 줄었다. 다만 한국은행은 2010년 10월 RP 매각에 필요한 유가증권 보유 제한과 통화안정증권 축적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보다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위해 시장 친화적 통화안정계좌를 도입했다. 통화안정계좌는 담보 없이 단기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리예금은 제3자에게 담보를 양도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해지돼 통화안정증권보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화안정계좌를 단기유동성 관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RP나 통화안정증권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 한국은행 유동성 관리조치에 따르면 RP 판매는 단기(만기 14일 이내), 통화안정계좌는 단기(만기 15~91일), 통화안정증권(만기 91, 182일, 1, 2년) 등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