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수단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통화정책수단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통화정책 조치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 운영, 중앙은행 여수 신제도 등이 있다. 지급준비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 금융기관 부채의 일정 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제도다. 지급준비율을 바꿔 원래의 통화를 조정하는 것은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지급준비정책이 중앙은행의 유동성 관리도구가 된다.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등 공개시장에서 국채 등 증권을 금융기관에 거래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변화시키고 통화 및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 수단이다. 여수 신제도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예금 거래를 통해 자금 수급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을 말한다. 이 같은 통화정책 조치는 시장 친화적이다. 한편 일부 중앙은행은 정책 당국에 부여된 행정 권한을 통해 여수 신금리를 규제하거나 은행 대출 규모를 조정하는 등 직접적인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통화정책체계란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책조치와 최종목표(물가안정, 금융안정 등)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중앙은행은 우선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 지표 중 하나를 선택해 지표의 목표수준을 결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선택된 지표를 명목지표라 하며, 이중인플레이션을 제외한 통화량과 환율을 중간목표로 사용해 최종목표를 달성한다. 다만 통화량과 환율은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통제되고 원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표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목표로 불리며 단기시장금리나 준비금 지급으로 불린다. 중앙은행은 이 같은 운영목표를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공개시장 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결제준비제도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반면 통화정책 결정과 집행은 의사결정과 집행기관, 외압으로부터의 독립,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증대조치,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 제고 등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들 최종목표, 명목기초지표, 운영목표, 정책수단 및 의사결정 관련 시스템은 모두 통화정책시스템에 포함된다.

 

통화지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 나라의 경제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통화량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경제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경제에 유통되는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을 측정하는 척도는 통화지표다. 통화지표는 통화의 정의에 따라 다르며 한국에서는 통화지표로서 M1과 M2, 유동성지표로서 Lf와 L이 사용된다. M1은 결제수단으로서 통화기능을 중시하는 지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에 예치소 결제예금을 더한다. M2는 M1에 각종 저축예금, 시장성 금융상품, 성과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주택예금 등을 추가한 것으로 유동성 지표는 M2의 2년 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금전신탁, 보험계약 등 통화지표보다 적용범위가 넓다.생명보험회사의 예금과 증권금융 예금 L은 Lf에 발행되는 사채 사채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전 M2를 명목 기준으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통화량목표제를 구축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과 금융시장 발전을 시작으로 조건 변화와 정합적인 새로운 통화정책 관리체계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해 왔다.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통화량을 정보 변수로 활용해 달성해야 할 명목상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물가라는 것이다.

 

투입계수란 무엇인가

각 부문의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단위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산업에서 구입한 원자재와 연료의 총 투입량으로 나눈다. 따라서, 일부의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중간재 투입 요소의 합계는,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의 생산기술 구조, 투입과 생산의 기능 관계를 나타내는 중간 투입율이다. 한편 부피단위의 방법은 입력계수를 계산하는 데 이상적이지만 모든 제품에 공통단위가 없기 때문에 양단위로 입력계수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