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제도를 무역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이유

 할당관세제도란?

특정 상품의 수입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량에 달할 때까지 저관세가 부과되는데, 일정량을 초과할 때는 고관세를 할당 관세제, 고관세 또는 저관세를 할당 관세제라고 한다. 할당관세제는 특정 상품의 국내총생산(GDP)이 총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는 국내 생산자의 수요와 소비자의 상반된 저가 구입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WTO는 자유무역 확대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차별 적용조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정의

15세에서 49세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계산해 합계출산율을 산출한다고 한다. 이 지수는 한 나라의 출산율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며, 향후 노동력과 인구 변화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로 사용된다. 유럽경제위원회는 선진국의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83년 2.03명으로 하락해 2016년 1.17명으로 매우 낮았다. 총출산율이 현재 수준보다 현저히 높지 않으면 203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지펀드란?

개인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국제증시와 국제외환시장에 고수익이나 헤지 목적으로 투자하는 민간투자협회 및 투자계약을 말한다. 헤지펀드는 원래 위험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헤지펀드는 헤지펀드보다 투기적이다. 뮤추얼펀드가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되는 반면 헤지펀드는 소수의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다. 이 밖에 뮤추얼펀드는 주식 채권 등 비교적 안전한 상품에 투자하고 종단펀드는 주식 채권뿐 아니라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도 적극 투자한다. 100명 미만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을 형성한 후, 카리브 해의 버뮤다 등 조세 피난처 국가에 위장 기지를 설치하고 자금을 운용한다. 최소 단위로 100만달러로 500만달러가 많아 개인이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헤지펀드는 3000개로 추정되며 자산 200억달러 이상의 양자펀드와 호랑이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인출기 공동망?

CD네트워크는 1988년 7월 금융결제센터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해 특정 금융기관의 고객이 다른 금융기관의 CD나 ATM을 이용해 인출해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CD 공동네트워크 운영으로 금융서비스의 위치제한이 없어지면서 고객들은 현금카드만으로 모든 참여기관의 CDATM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조기에 무인점포 운영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CD 공동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현금인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계좌이체, 잔액확인, 은행계좌,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예금, 신탁예금, 투자예금 등이다.

 

 현지금융은 무엇인가

'지방금융'이란 외국에서 사용하는 외화 자금(개인 제외), 거주자의 해외 지점 및 외국 현지 법인의 차입금(유가증권 발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현지 금융은 주로 해외 직접투자를 원하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건설사, 해외 어민 등이 이용하고 해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현지 금융에는 외국 기업 등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지급보증도 포함된다. 국내로 유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법인과 국내 거주자 간에 공인된 경상거래 결제자금을 제외하고는 현지 금융이 조성한 자금을 국내에 맡기거나 유입할 수 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방금융시스템은 차입회사의 부실화 방지, 국내 본사의 거액 지급 방지, 지방금융 대출의 유입 및 유용 방지에 주력했다.

 

 현지법인이란?

"지방법인"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을 거쳐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거주자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현지 법인은 통상 기업이 해외 시장을 확보하거나,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생산 시설을 해외에 배치하거나 현지의 첨단 기술과 사업 정보를 획득하려는 때에 설립된다. 현지법인은 초기 해외진출 형태인 해외지사 지점보다 영업범위가 넓어 설립운영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법적 독립기업이다. 이 때문에 지방법인은 법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납세와 관련해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현지법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기업이 동일법인과 파견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 규정은 주로 지방법인의 업무처리기준, 예산집행,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