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주식 이야기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아시아 경제에 끼치는 영향
북미자유무역협정이란? 1994년 1월 1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15년간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상품서비스 이동에 대한 다양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989년 1월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상품무역, 투자, 서비스, 시장접근, 원산지 규제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고 환경문제도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본·기술·캐나다의 자원·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시장보호와 경제화를 차단해 역외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2021. 7. 15. 23:24